한국노인인력개발원 패널조사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페이지(이하 “패널 페이지”라 한다)에서 가입자(이하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약정(이하 "본 약관")은 개발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 사이의 서비스 운영과 기타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개발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개발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개발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 및 개발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① 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기타 개발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개발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개발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패널조사팀의 의무)
① 패널조사팀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패널조사팀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패널조사팀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제처 민원 처리 지침 제6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개발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개발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개발원의 콘텐츠 무단 복제 등을 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9. 기타 관련 법령이나 개발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① 개발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개발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개발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① 개발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개발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패널 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개발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사항과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5일자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