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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021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1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연구조사센터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연구 및 조사 추진 ο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제 1호
(통계법제 33조)
ο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 3호
ο 연구 용역 입찰업체가 제출한 입찰참가 신청서, 제안요청서 등의 입찰 관련 정보(연구 내용 및 방법 등) 제 5호
ο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 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ο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식별 정보
제 6호
ο 연구 용역 입찰업체가 제출한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업체의 조직, 재무 현황 등) 제 7호
위원회 및 포럼 운영 ο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 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ο 포럼 참석확인증 발급, 연구보고서 발송 등에 필요한 연락처, 주소, e-mail주소 등의 개인식별 정보
제 6호
감사팀 내·외부 감사 ο 감사계획, 처분 등 진행중인 사항 또는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 5호, 제 6호
윤리경영,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ο 청렴 및 부패방지 평가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자료 및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관련자료 제 5호
전략기획부 유관기관 대응(복지부, 국회, 기재부) ο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민원인 개인정보는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로 분류(급여, 통장사본 등) 제 6호
경영평가 및 내부 성과관리 ο 개인의 민감한 정보(개인 평가기록 등) 제 6호
중장기 경영목표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사업계획 수립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예산관리 ο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민원인 개인정보는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로 분류(급여, 통장사본 등) 제 5호
혁신 및 고객만족도 ο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 등) 제 6호
동반성장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조직 및 정원 운영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이사회 운영 ο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 등) 제 6호
경영지원부 인사관리 및 경력개발체계 관리 ο 근무평정, 승진, 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제 5호, 제 6호
경영공시 및 제규정 관리 ο 규정 제개정 검토 등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 5호
안전보건분야 기획 및 관리 ο 건강검진 결과 등 직원의 사적 정보 제 6호
직원 복리후생 ο 건강검진 결과 등 개인정보 발생 자료 제 6호
보수체계 운영 ο 급여 개편 방안 등 미결정 사항, 직원 연봉 및 상여 등 개인정보 제 6호, 제 7호
계약 추진 ο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견적서 등 해당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계약 체결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제 5호, 제 7호
정·현원 관리 및 인력 채용 ο 인력 과부족 현황 등 제 7호
노사관계 운영 ο 고충처리위원회(신청자, 처리내용) 제 6호
기관 행사 운영 해당없음 -
구매 추진 ο 통장계좌번호 등 계약 대상자 정보, 원가내역산출 등 당해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정보 제 6호, 제 7호
자산관리 해당없음 -
청사·시설·보안관리
  • ο 청사 관리 관련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ο 위험성평가 등 위험물의 저장위치를 노출하게 되는 정보
  • ο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ο 비상연락망, 안전사고&위기 대응매뉴얼 등 재난안전관련 자료
제 3호, 제 6호
예산 집행 및 결산 ο 지출원인행위서, 지출결의서 제 7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 ο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정보
  • ο 기록물관리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제 6호
복무관리 ο 공가 증빙,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신청자, 처리내용) 제 6호
직원교육 해당없음 -
사회공헌 해당없음 -
사업총괄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
  • ο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ο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민감정보 포함)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ο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5호, 제 6호, 제 7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 ο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ο 수행기관 관계자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또는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 ο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5호, 제 6호, 제 7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장점검
  • ο 감사·감독·규제·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ο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 ο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5호, 제 6호, 제 7호
참여노인 안전관리
  • ο 감독·입찰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ο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민감정보 포함)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ο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5호, 제 6호, 제 7호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 ο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ο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민감정보 포함)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ο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5호, 제 6호, 제 7호
취업지원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 ο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 개인의 민감정보(건강, 학력, 급여,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제 6호
ο 사업 공모 및 평가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 5호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7호
취업알선형 사업 운영
  • ο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 개인의 민감정보(건강, 학력, 급여,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제 6호
ο 사업 공모 및 평가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 5호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7호
기존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 ο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 개인의 민감정보(건강, 학력, 급여,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제 6호
ο 사업 공모 및 평가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 5호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7호
사회참여지원부 신규 시범사업 운영
  • ο 사업 공모, 사업 평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7호
재능나눔활동 사업 운영
  • ο 사업 공모, 사업 평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7호
공익활동 사업 운영
  • ο 사업 공모, 사업 평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7호
사회서비스형 사업 운영
  • ο 사업 공모, 사업 평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7호
성장지원부 시장형사업단 사업 운영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ο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수행기관 및 사업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 제 7호
ο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제 6호
성장지원센터 운영
  • ο 컨설팅 과정에서(컨설팅결과물) 취득한 기업 및
  • 사업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 해당정보에
  • 포함되어 있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 6호, 제 7호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운영 ο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선정 또는 용역계약 체결과 같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 5호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ο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제 6호
ο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 제 7호
홍보부 정책홍보
  • ο 홍보계획 및 홍보 관련 분석 평가 결과 등
  • ο 노인일자리 공모전 및 청춘단 참여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와 심사 결과 등
  • ο 홍보자문위원회 등 각종 회의 결과 등
제 6호, 제 7호
언론대응 ο 언론 매체 모니터링 결과 등 제 7호
ο 기자 등 정책 고객 인적 사항, 인터뷰 및 각종 홍보 참여자의 개인식별 관련 정보 등 제 6호
ο 언론 등 상황보고 관련 자료 등 제 7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ο 영상 등 홍보 매체 출연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 정보 등 제 6호
교육부 참여자 교육 운영
  • ο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ο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ο 개발원이 소유한 교육 콘텐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자료 등
  • ο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
  • ο 참여자 관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 ο 교육참여자(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제 5호, 제 6호, 제 7호
종사자 교육 운영 ο 교육참여자(개인), 업체, 단체, 기관 등의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제 6호
  • ο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 수립 관련 문서 및 자료
  • ο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ο 개발원이 소유한 교육 콘텐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자료 등
  • ο 외부강사가 소유한 강의 관련 자료 및 정보 등
제 7호
정보화전략부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관리 ο 참여자 및 사용자 등 개인정보 제 6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ο 계약 및 정보보안을 요하는 정보 제 2호
정보보안 운영 ο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정보시스템 정보 제 2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ο 개인 정보(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 6호
대민사이트 관리 ο 개인 정보(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상담내역 등) 제 6호
내부업무시스템 관리 ο 개인 정보(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 6호
공공데이터 개방 ο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민원인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 6호
ο 정보시스템 IP, DB 구조 등 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 제 2호
사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ο 관리 현황 및 라이선스 정보 제 7호
지역협력부 통합지원센터 기반 구축 ο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사업모델 개발 ο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지역협의체 운영
  • ο 회의 관련 자료 중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ο 내부검토 중인 관련부서, 관련부처, 시도, 부서별 의견조회 및 업무 협의사항 정보
제 5호
지역본부 소통 ο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 5호
노인일자리 업무상담 ο 개인의 민감한 정보(상담자의 인적사항 등) 제 6호